[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9일 본청 2층 강당에서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원들은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인 조사와 소송 등 학교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발과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 교육감은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반복 조사와 법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해 중복 조사를 줄이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상근 전담 변호사 2명과 자문 변호사 20명을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전담 인력 확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및 별도 분리 프로그램 마련도 논의됐다.

천 교육감은 “교원들이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정책에 반영하고 법률·행정 지원과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을 연계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