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의원 “특수교육 협력강사 종료…장애학생 수업지원 공백 우려”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6(월) 09: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
448개 학교·503명 강사 지원 중단 앞둬…2027학년도 대체 지원대책 촉구
[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특수교육 협력강사 사업 종료로 장애학생의 수업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강사 사업 종료 이후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4년부터 3년간 운영된 이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94.1%를 기록했다. 올해는 448개 학교에서 503명의 협력강사가 장애학생의 수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 종료가 예정되면서 기존 강사가 담당하던 수업 지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김 의원은 특히 협력강사와 특수교육지도사는 담당 역할이 다른 만큼 기존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단순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와 학습 지원에 필요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만족도가 94.1%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영상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할 후속 지원방안과 대체 인력 운영 여부, 학교별 지원체계 및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 현장에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와 협력강사는 역할이 다른 만큼 단순한 인력 대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원 고충심사 신청서류의 공식 접수 지연 문제와 장애인 교원의 편의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도 지적하고, 접수 절차 간소화와 학교 차원의 편의지원 행정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통일교육센터의 학생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강사 사업 종료 이후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4년부터 3년간 운영된 이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94.1%를 기록했다. 올해는 448개 학교에서 503명의 협력강사가 장애학생의 수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 종료가 예정되면서 기존 강사가 담당하던 수업 지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김 의원은 특히 협력강사와 특수교육지도사는 담당 역할이 다른 만큼 기존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단순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와 학습 지원에 필요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만족도가 94.1%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영상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할 후속 지원방안과 대체 인력 운영 여부, 학교별 지원체계 및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 현장에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와 협력강사는 역할이 다른 만큼 단순한 인력 대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원 고충심사 신청서류의 공식 접수 지연 문제와 장애인 교원의 편의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도 지적하고, 접수 절차 간소화와 학교 차원의 편의지원 행정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통일교육센터의 학생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