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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동부 지역균형발전 예산 56.9% 삭감…재검토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20(금)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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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군 도의원 공동성명…2027년 특별회계 169억 원 편성, 전년보다 224억 원 감소
[스쿨iTV] 경기북부·동부 6개 시·군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종영·박영선·윤순옥·이혜원·윤충식·김성남·서광범·유필선·안시현·심동용 의원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당초 투자계획 이행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69억9,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394억3,600만 원보다 224억4,600만 원(56.9%) 줄어든 규모다.

특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연천·가평·양평·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에 도비 3,600억 원과 시·군비 1,596억 원 등 총 5,19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27년 전략사업 도비 투자액은 당초 계획한 829억 원에서 약 168억 원으로 축소돼 661억 원가량의 투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비 1,200억 원을 포함해 총 2,0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17개 성과사업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의원들은 예산 감액이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 산업·관광 기반 확충 등 중장기 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의 집행 지연을 이유로 전체 사업의 재원을 줄이거나 구체적인 대책 없이 투자계획을 미루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의원들은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감액 방침 재검토 및 필요 사업비 확보 ▲제3차 사업의 변경된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추진 일정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울 때도 지켜야 할 정책적 책무"라며 "경기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를 믿고 사업을 준비해 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6개 시·군이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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