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특수성 밝혀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5. 10. 01(목) 18:27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정부의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만 3~5세 유아수용 시설 기관의 취원수요 등 사회적여건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적정 설립한다는 취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했다.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이다. 신설유치원의 규모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현행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개정령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자 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는 지적능력 80%이상이 형성되는 시기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불과 2년 전만해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만 3~5세 누리과정도 혼합연령반 편성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했다. 개선책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공립유치원 체제를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계획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선진화된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세종시는 차별화된 초·중등 교육과 함께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새로운 도시 출범과 함께 젊은 층이 대거 유입 될 것으로 내다보고 도시 완성해인 2030년까지 세종시 내 69개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계획했다. 통계상으로도 세종시는 지난 8월 기준 전체 대비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74%에 육박하고, 이 중 동지역의 비율은 86%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국 어느 도시에 비해 인구대비 유아교육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다. 역으로 현재 세종시에 유아교육, 특히 공립단설유치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공립유치원 중심의 세종시 유아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벌인 ‘세종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유치원 시설·교육여건 설문에 대한 부정 답변 비율은 모두 10%이하 대를 기록한 반면, 긍정을 포함한 보통 이상의 답변 비율을 85%를 상회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 신설한 설문 항목인 유치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24개 조사 지표 중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전국 최고(95%)의 연령대별 학급편성을 바탕으로 한 세종시의 공립유치원 체제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것으로, 학부모들의 기대에도 크게 부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세종시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도 온·오프라인 상에서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3월 우리 지역 공립유치원에 지원했으나 유치원에서 수용하지 못해서 대기 중인 유아가 1,913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집 가까운 유치원에 가지 못해서 먼 거리로 통학하는 유아들도 많다.
따라서, 유치원 설립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그 여파는 세종시의 인구정책, 경제정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공립유치원 규모 축소는 단순히 유아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유아들의 질 좋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특히, 세종시에서는 지역 특수성이 고려돼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종시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유아교육의 중심이 되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다.
세종시의 유아교육, 세종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감이 앞장서서 교육부에 현 입장을 전달해 시행령 개악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이달 초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의 집회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세종시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먼저, 교육부는 만 3~5세 유아수용 시설 기관의 취원수요 등 사회적여건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적정 설립한다는 취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했다.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이다. 신설유치원의 규모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현행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개정령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자 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는 지적능력 80%이상이 형성되는 시기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불과 2년 전만해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만 3~5세 누리과정도 혼합연령반 편성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했다. 개선책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공립유치원 체제를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계획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선진화된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세종시는 차별화된 초·중등 교육과 함께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새로운 도시 출범과 함께 젊은 층이 대거 유입 될 것으로 내다보고 도시 완성해인 2030년까지 세종시 내 69개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계획했다. 통계상으로도 세종시는 지난 8월 기준 전체 대비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74%에 육박하고, 이 중 동지역의 비율은 86%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국 어느 도시에 비해 인구대비 유아교육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다. 역으로 현재 세종시에 유아교육, 특히 공립단설유치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공립유치원 중심의 세종시 유아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벌인 ‘세종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유치원 시설·교육여건 설문에 대한 부정 답변 비율은 모두 10%이하 대를 기록한 반면, 긍정을 포함한 보통 이상의 답변 비율을 85%를 상회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 신설한 설문 항목인 유치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24개 조사 지표 중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전국 최고(95%)의 연령대별 학급편성을 바탕으로 한 세종시의 공립유치원 체제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것으로, 학부모들의 기대에도 크게 부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세종시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도 온·오프라인 상에서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3월 우리 지역 공립유치원에 지원했으나 유치원에서 수용하지 못해서 대기 중인 유아가 1,913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집 가까운 유치원에 가지 못해서 먼 거리로 통학하는 유아들도 많다.
따라서, 유치원 설립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그 여파는 세종시의 인구정책, 경제정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공립유치원 규모 축소는 단순히 유아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유아들의 질 좋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특히, 세종시에서는 지역 특수성이 고려돼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종시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유아교육의 중심이 되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다.
세종시의 유아교육, 세종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감이 앞장서서 교육부에 현 입장을 전달해 시행령 개악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이달 초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의 집회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세종시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