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30일(월)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2015년에만 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에 2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에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BTL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 전입금이 1조 4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천 5백억원 수준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촉구

세출에서는 지금도 학교운영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