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5. 12. 24(목) 07:18
서울, 강원, 전남, 광주 교육감 참석
[스쿨iTV]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조희연 서울, 민병희 강원,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배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여,야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 면담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각부처 장관 등을 만나 수차 예산편성을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각부처 장관과 여야대표, 교육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나 답변이 없어 오늘 공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은, 배포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긴급현안점검 보도자료(12.16)'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정부발표에 대해 해명하고 심각한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설명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큰일입니다. 유초중고 학교교육이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와 결연한 의지로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현재의 실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로 벌어질 수 있는 보육대란을 막고자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못할게 없다는 각오로 그동안 정부와 대화하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목이 아파라 호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올 한해에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마른수건 물 짜듯 아끼고, 교육 사업을 축소하고, 포기까지 해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해를 버텨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 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만아니라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히신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2월 17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 당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5개 기관 긴급회의를 12월 21일 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간곡히 요청 드렸으며, 연말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개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마지막까지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이후 대통령님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장휘국 교육감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여,야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 면담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각부처 장관 등을 만나 수차 예산편성을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각부처 장관과 여야대표, 교육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나 답변이 없어 오늘 공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은, 배포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긴급현안점검 보도자료(12.16)'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정부발표에 대해 해명하고 심각한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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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큰일입니다. 유초중고 학교교육이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와 결연한 의지로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현재의 실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로 벌어질 수 있는 보육대란을 막고자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못할게 없다는 각오로 그동안 정부와 대화하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목이 아파라 호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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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문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올 한해에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마른수건 물 짜듯 아끼고, 교육 사업을 축소하고, 포기까지 해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해를 버텨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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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 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만아니라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히신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2월 17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 당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5개 기관 긴급회의를 12월 21일 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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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간곡히 요청 드렸으며, 연말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개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마지막까지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이후 대통령님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