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6. 01. 21(목) 19:24

[스쿨iTV]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21일(목) 오후 3시 부산광역시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하라 ▲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 며,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4일에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6년 4월 중에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 등 2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하라 ▲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 며,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4일에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6년 4월 중에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 등 2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