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에게 이례적으로 경고장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교육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지역의 부교육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누리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주 이례적으로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경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대해 부교육감이 의미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교육감은 이 부분에 관해 어떤 권한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유 없이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교육부의 행위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현 권력체계 하에서 교육부가 자신의 확신 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교육부는 스스로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역사왜곡과 오류, 편향성 시비가 일고 있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과 국정교과서와 관련, “수정 보완자료가 학교 현장에 최대한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념행사, 안중근 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행사 등이 엄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