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이재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 정용기 인천 사립유치원연합회장이 인천의 하반기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6월까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 “인천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요구에 무게를 실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무상보육 소요액 중, 유치원 12개월분인 1156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에서 562억을 삭감해 어린이집 6개월분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재정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난 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분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2388억 원에 이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이며,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부동의 그리고 재의 요구, 예산 미집행의 지난 과정은 결국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감이 시의회, 어린이집과 갈등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의요구 철회와 예산 집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오 인천어린입연합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 발자국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행정체계상 어린이집 재정은 인천시가, 유치원 재정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교육청과 시청의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하며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정용기 인천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재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이 제시한 공동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하반기 인천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해결할 것.

둘째, 누리과정 무상보육 소요액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총량 증가를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설 것.

셋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어린이집 재정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가 위와 같은 요구에 동참해줄 것.

넷째,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위해 소통하며 협력해갈 것.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를 위한 교부금 비율의 상향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으로 의무 편성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