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교육정책 간담회’ 가져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6. 04. 29(금) 17:38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9일 첫 만남을 갖고 전북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당선자 10명 중 김광수, 정동영, 김관영, 조배숙, 유성엽, 김종회, 이용호(이상 국민의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운천(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김 교육감과 당선자들은 간담회 후 오찬도 함께 했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20대 국회 개원 준비로 바쁠 텐데도 전북교육청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전북교육청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당면한 주요 교육현안인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김광수 당선자(전주 갑)는 “무상보육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을 떠나서 정치권에서 큰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당선자(전주 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법적 다툼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일단 교육청에서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20대 국회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당선자(전주 병)는 “‘헌법이 법치를 명령하고 있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말씀은 백번 옳다. 이번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드는 것은 흐트러진 법치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폐지를 위해 야당 차원의 공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당선자(익산 을)는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파기하고, 위법한 시행령으로 보육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뒤, “보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당선자(정읍 고창)는 “누리과정 문제는 선의로 보면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과 교육재정에 부담이지만, 나쁘게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보복”이라며 “가장 큰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 국회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유 당선자는 그러나 “올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자신이 없다”면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회 당선자(김제 부안)는 “누리과정 예산 및 교육현안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외롭게 원칙을 지켜온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다만 현실은 또 다르므로 운용의 묘를 가미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당선자(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면서 “특히 누리과정,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당선자(군산)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저도 누리과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제로 상정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통폐합과 관련해 “통폐합 거부만 고수할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용호 당선자(남원 임실 순창)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기업에 산재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반도체 사업장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라며 “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업도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러 당선자들의 의견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긴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 분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전북교육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바쁘더라도 의원들께서 기꺼이 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당선자 10명 중 김광수, 정동영, 김관영, 조배숙, 유성엽, 김종회, 이용호(이상 국민의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운천(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김 교육감과 당선자들은 간담회 후 오찬도 함께 했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20대 국회 개원 준비로 바쁠 텐데도 전북교육청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전북교육청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당면한 주요 교육현안인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김광수 당선자(전주 갑)는 “무상보육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을 떠나서 정치권에서 큰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당선자(전주 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법적 다툼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일단 교육청에서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20대 국회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당선자(전주 병)는 “‘헌법이 법치를 명령하고 있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말씀은 백번 옳다. 이번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드는 것은 흐트러진 법치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폐지를 위해 야당 차원의 공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당선자(익산 을)는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파기하고, 위법한 시행령으로 보육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뒤, “보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당선자(정읍 고창)는 “누리과정 문제는 선의로 보면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과 교육재정에 부담이지만, 나쁘게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보복”이라며 “가장 큰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 국회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유 당선자는 그러나 “올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자신이 없다”면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회 당선자(김제 부안)는 “누리과정 예산 및 교육현안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외롭게 원칙을 지켜온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다만 현실은 또 다르므로 운용의 묘를 가미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당선자(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면서 “특히 누리과정,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당선자(군산)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저도 누리과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제로 상정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통폐합과 관련해 “통폐합 거부만 고수할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용호 당선자(남원 임실 순창)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기업에 산재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반도체 사업장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라며 “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업도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러 당선자들의 의견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긴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 분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전북교육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바쁘더라도 의원들께서 기꺼이 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