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의 증가(0.1%p↑)는 초 4학년 피해응답률 증가(0.2%p↑)에 기인한 것으로,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피해응답률은 다소 높은 편이나, 2차 조사에서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 2차 결과 확인 필요하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8월에 유해환경적 요인, 정신의학적 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정신의학적 지원,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위험군 치유 강화, 부모역할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의 대응역량 강화 등)

향후, 동 대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 2】학교폭력 피해 경험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전체 학생수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닌지?

전체 학생수 감소로 인해 조사대상 및 참여 학생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피해응답 학생수는 큰 폭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학생수 감소율(-4.0%) 및 조사참여 학생수 감소율(-3.8%) 대비 피해응답 학생수 감소율(-11.4%)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응답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문 3】학생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은?

학생 성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학생․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실시 했다.(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5.10～’16.7)

이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한 신고체계 확보, 예방교육자료 HUB 구축,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차별화된 보호 및 교육․선도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해『학생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할 계획이다.(9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