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해야”
안병섭 hyun@schooli.kr입력 : 2016. 11. 17(목) 21:35

‘세월호 청와대 대응문건’ 관련 성명
‘박근혜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청와대 내부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됐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에 작성됐다는 이 보고서는 정권의 천박한 도덕성과 잔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모두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킨 사실상의 ‘국가살인’임에도, ‘여객선 사고’로 치부했다. 나아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등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과 권력 유지를 위한 공작정치에만 골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편가르기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통제하면서 거짓과 증오의 말들을 확산하고자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대통령의 제1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어디에도 반성과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민의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들마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지목해 정권의 적대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더욱 끔찍하다.
3천원 남짓 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무상보육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재정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학문의 자유를 질식시켰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알리는 서막이었는지 모른다. 낡은 시대의 부패 종합세트가 빚어낸 비극이다.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지도자와 그에 부화뇌동한 정당, 정치평론가, 국정원, 검찰, 언론 모두가 공범이다.
민주주의는 말의 정치에 기반한다. 지도자의 말은 국민의 신뢰를 양분삼아 국가 운영에 녹아든다.
국정농단, 헌법파괴를 일삼은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의 그 말에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한다. 퇴진만이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이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들여다보고 있다. 정의가 거짓을 이기는 역사를 기록할 시간이다.
세월호 참사는 모두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킨 사실상의 ‘국가살인’임에도, ‘여객선 사고’로 치부했다. 나아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등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과 권력 유지를 위한 공작정치에만 골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편가르기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통제하면서 거짓과 증오의 말들을 확산하고자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대통령의 제1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어디에도 반성과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민의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들마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지목해 정권의 적대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더욱 끔찍하다.
3천원 남짓 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무상보육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재정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학문의 자유를 질식시켰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알리는 서막이었는지 모른다. 낡은 시대의 부패 종합세트가 빚어낸 비극이다.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지도자와 그에 부화뇌동한 정당, 정치평론가, 국정원, 검찰, 언론 모두가 공범이다.
민주주의는 말의 정치에 기반한다. 지도자의 말은 국민의 신뢰를 양분삼아 국가 운영에 녹아든다.
국정농단, 헌법파괴를 일삼은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의 그 말에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한다. 퇴진만이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이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들여다보고 있다. 정의가 거짓을 이기는 역사를 기록할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