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5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 14번을 복수정답 처리하고,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9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정답 없음)한다고 밝혀 또 다시 수능출제 오류사태가 발생됐다.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총 여섯 번째 출제 오류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연이어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되자 ‘수능 개선위’와 ‘수능 개선자문위’를 구성, 지난 해 3월 31, 교육부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정진갑 수능출제위원장이 “오류 없는 문항이 제일 우선”이라고 밝혔으나 또 다시 출제오류가 나타난 것에 대해 매우 개탄하며, 어렵게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허탈감은 물론 수능에 대한 학교현장의 신뢰가 또다시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록 수능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출제진에서 특정대학 출신비율을 평균 20%로 하향, 교사 비율 점진적 확대 △출제진과 별도로 문항점검위원회 구성‧운영 △문제가 제기된 문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 유지 △수능 EBS 교재 70% 연계 유지 등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수능은 ▲반복되는 출제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변별력 상실 ▲폐쇄형 출제방식 등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출제, 검토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늘리고, 출제위원장과 동등한 위치의 검토위원장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출제와 검토를 강화하고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오류가 없어질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한된 인원이 외부와 격리된 채, 짧은 시간 내에 출제와 검토를 해야 하는 수능 출제방식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폐쇄형 합숙 형태의 수능 출제방식으로는 오류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능이 지속되는 한 오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차제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총은 이번 수능 출제 오류를 통해 수능 등 대학입시제도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 협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대입제도 개혁 상설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