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집행
A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는 2016년 5월께 학교에서 야구부 학생 16명에게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한 장학금 중 상반기 장학금 총 800만원(16명×50만원)을 다시 거두어(불법찬조금 모금) 운동부 공동경비로 전액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야구부 관계자 요구, 학부모 약속
야구부 감독B씨(41)는 C씨(36)와 D씨(30) 등 코치 2명이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을 종용해왔으며, 그 결과 이들 코치가 사직하기로 했다. 이에 감독 B씨는 2016년 10월 7일 야구부 학부모에게 이들 코치의 조기 사직 대가로 지급할 퇴직위로금(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 코치 2명도 2016년 9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야구부 학부모회장 E씨(44)와 야구부 감독교사 F씨(51)에게 퇴직위로금을 요구했다.

이에 야구부 학부모 22명은 2016년 하반기 장학금 800만원을 코치 2명의 퇴직위로금(8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6년 10월 1일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

야구부 감독교사 F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이들 코치 2명에게 학부모회에서 퇴직위로금을 챙겨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학부모회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교육청의 발 빠른 대처로 금품수수 차단
부산시교육청은 A고등학교 야구부 관련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 10월 11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해 야구부 학부모회의 불법찬조금 모금 재원인 2016년 하반기 야구부 장학금 지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 결과 실제 금품수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을 요구 및 약속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금품 제공을 요구한 운동부 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징계 요구를 함과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학부모 22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하기로 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 전파 경각심 고취키로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사건이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적발된 첫 사례인 만큼 산하기관에 널리 알려 운동부의 음성적·고질적 비리 등 잔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특히, 금품수수 뿐 아니라 제공을 요구 및 약속을 하기만 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더 이상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