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학급교체 등 징계를 할 수 있는「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교권보호법)이 입법발의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그동안 교권침해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현장교원, 교총 등 교육현장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교권침해 학생 징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며,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진일보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이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 징계를 세분화해 사안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단계별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명시돼 있었지만,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권보호법에 법제화 되지 않아 법적인 형평성과 교권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발의된 교권보호법 개정안은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학교장이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게 해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했다.

실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최근 3년간 3~9% 수준으로 극히 낮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1842건)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중 80%에 달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는 하윤수 회장 등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의 핵심공약으로, 교총은 교권침해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교섭 과제로 요구하는 등 대정부 활동과 대국회 활동 등 전 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로 학교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교원들이 교권침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