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 강화’와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제고’를 목표로「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등 전 학문 분야를 포함하며, 개인․공동․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개인 연구 4,527억 원, 공동 연구 423억 원, 집단 연구 1,720억 원 등 총 6,670억 원(전년대비 484억 원 증)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인문사회 2,378억 원, 이공 3,864억 원, 한국학 238억 원, 기반구축 190억 원 등이다.

▲ 인문사회분야 장기연구 지원 신설
올해부터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해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소 육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확대한다.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
인문사회분야는 박사후 국내연수 과제를 확대해 학문 후속세대가 전임급 연구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공분야는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증액하고 과제 수를 확대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 지속
국내․외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학 기반을 확대한다. 예술 분야 등 국내 상대적 소외 분야와 해외 소장 자료 확보를 추진해 국내외 한국학 자료를 확충할 계획이다.

씨앗형 사업 수행 기관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진입 확대를 유도하며, 중남미․중동 등 해외 한국학 열세지역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개인연구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 계획서 표준화
인문사회분야의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등 사업별로 다른 연구계획서 서식을 하나로 표준화해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개인연구 연차평가 부담 완화(인문사회)
개인연구자의 장기연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평가의 실효성은 낮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연차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구윤리교육 내실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및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방영․제작을 추진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를 신규 제작·배포해 대학내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집행 전용카드 의무 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등 관리를 강화해 국고보조사업 정산을 내실화 한다.

▲ 연구 성과 확산 적극 추진
기존 “인문도시사업”을 유럽의 문화수도처럼 지역 역사, 인물 등 지역 인문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인문 역사문화도시 사업”으로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15.9)에 따라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를 추진하며, 대학도서관의 외국 학술지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및 해외전자정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3.(금)자로 확정․발표 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17~’21)」에 대한 2017년 시행계획을 3월 까지 마련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