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7일 C고 정〇〇 특혜 관련자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방침을 변경했다.

정〇〇 특혜 관련 교사들 가운데 일부 교사는 징계 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해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며,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해 특검 수사 종료 이전 직위해제 등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

정〇〇 특혜 관련 교사들 가운데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처분하고,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3월중 징계위원회(중징계)를 개최한다.

감사 결과 확인된 비위사실에 대해 우선 중징계 요구하고, 퇴직했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징계시효가 지난 자에게는 ‘경고’ 처분만이 가능하나, 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가운데는 징계시효가 지난 자도 1명이 포함됐다.

한편, C고에서는 지난 2월 14일 정〇〇 특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오는 3월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