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이준식)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를 고등학교로 확산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 분야 전반에서 능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학교가 결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과학고․외국어고 등에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정비율(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토록 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 학교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소질·적성에 따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여전히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또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아닌 내신 성적에 따라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확대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

1. '18학년도부터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등에 사회통합전형 시범도입
'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대전과 전남 지역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57교) 및 특성화고(50교) 등 107교에서는 학교별 학생 정원의 5% 내외를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도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사회통합전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입학담당자 연수 및 전형 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모든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2. 내신성적 →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선발 방법 전환
전남과 경남교육청의 52개교*에서 시범적으로 기존의 내신 성적 중심의 선발에서 학생의 소질·적성이 반영된 선발방식으로 전환하고, 학생의 개인별 직업희망 및 역량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9월까지 학교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 전남 특성화고 전체 47교, 경남 5교(일반고 2교, 특성화교 3교)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9학년도부터 특성화고 전체에 소질과 적성에 따라 선발하는 ‘미래인재전형*’을 확대할 계획으로, ’17년 중 선발 방법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소질 적성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일반고 등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찾은 꿈과 끼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