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취임 3주년, 교육부 사무‧권한 이양 특별위 설치
이수진 hyun@schooli.kr입력 : 2017. 07. 03(월) 18:01
도교육청 권한 이양 대비 TF팀 꾸릴 것... 기자간담회서 제안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최소한의 통일성, 최대한의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이양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새 정부에 제안했다. 도교육청도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대비해 이른 시일 내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1층 북카페에서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 사무와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김 교육감은 먼저 교육부 사무와 권한의 체계적인 이양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 단계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내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해,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및 교육사무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한 이양에 대비해 도교육청도 유·초·중등 교사와 일반직, 교육전문직원들로 TF팀을 꾸리기로 했다. TF팀에서는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이양 사무를 정비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이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면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 축소돼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예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가 명확해져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우선 이양할 사무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 ▲인사권(부교육감 임명권, 교원징계권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지정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배분 권한 ▲시·도교육청 평가권 등을 꼽았다.
▢ 학교규모별 맞춤형 지원 강화
김 교육감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신설 억제 수단으로 악용해 온 ‘학교총량제’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육에 경제논리를 들이미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책”이라며 “새 정부는 인위적인 학교 수 조정을 포기하고, 대신 학교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형 작은학교(가칭 ‘늘벗학교’)를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최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학생 전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소인수 학급 수업전문가를 양성해 지원해줄 방침이다.
대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지도담당 1+1 교사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지원팀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사학비리 근절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비리 근절 대책으로 현재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학법인 이사 및 교장의 자격 조건 강화를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비리교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교원의 교단 복귀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학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학급수 감축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성적비리·금품수수·교원채용 비리 등 중대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사학비리 유형과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할 정책들
한편 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강행된 ‘교육적폐’들을 하루속히 걷어낼 것을 요구했다.
시급히 폐지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자율형사립고 ▲지방교육재정 성과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 초등 한자병기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등을 꼽았다.
또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보통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및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대입전형제도 개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기재 폐지 및 기재내용의 교사 자율권 확대 ▲교과별 수업시수 및 필수 이수시간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등 재량권 확보 ▲돌봄정책 여성가족부 전담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법적 지위 일치와 직업교육과정 정상화(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이양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새 정부에 제안했다. 도교육청도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대비해 이른 시일 내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1층 북카페에서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 사무와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김 교육감은 먼저 교육부 사무와 권한의 체계적인 이양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 단계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내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해,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및 교육사무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한 이양에 대비해 도교육청도 유·초·중등 교사와 일반직, 교육전문직원들로 TF팀을 꾸리기로 했다. TF팀에서는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이양 사무를 정비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이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면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 축소돼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예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가 명확해져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우선 이양할 사무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 ▲인사권(부교육감 임명권, 교원징계권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지정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배분 권한 ▲시·도교육청 평가권 등을 꼽았다.
▢ 학교규모별 맞춤형 지원 강화
김 교육감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신설 억제 수단으로 악용해 온 ‘학교총량제’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육에 경제논리를 들이미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책”이라며 “새 정부는 인위적인 학교 수 조정을 포기하고, 대신 학교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형 작은학교(가칭 ‘늘벗학교’)를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최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학생 전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소인수 학급 수업전문가를 양성해 지원해줄 방침이다.
대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지도담당 1+1 교사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지원팀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사학비리 근절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비리 근절 대책으로 현재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학법인 이사 및 교장의 자격 조건 강화를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비리교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교원의 교단 복귀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학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학급수 감축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성적비리·금품수수·교원채용 비리 등 중대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사학비리 유형과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할 정책들
한편 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강행된 ‘교육적폐’들을 하루속히 걷어낼 것을 요구했다.
시급히 폐지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자율형사립고 ▲지방교육재정 성과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 초등 한자병기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등을 꼽았다.
또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보통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및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대입전형제도 개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기재 폐지 및 기재내용의 교사 자율권 확대 ▲교과별 수업시수 및 필수 이수시간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등 재량권 확보 ▲돌봄정책 여성가족부 전담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법적 지위 일치와 직업교육과정 정상화(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