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세계청년리더총연맹(상임고문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가 대한인터넷신문협회와 월드얀미디어그룹이 후원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교육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학내 폭력과 교사 인권 문제 관련 해법을 찾고자 토론회를 마련한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21일, 9월 초, 정·관계 인사 및 학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문제점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해 대안을 찾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연은 먼저 최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지난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주목 받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 제5항)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런 점에서 ‘위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피해를 입고 이 사실을 신고한 학생에게 학교장과 교원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제연 이치수 고문은 “김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을 국제청소년연구소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우선해 문제의 재발을 막는 근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또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실질적인 감사제도를 통해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안이 즉각 실행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교사들의 성희롱 및 교권 침해가 근절되도록 학생들의 성교육 및 인권교육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신성해야 할 우리의 학교들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문은 “병들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국제연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미래의 제 2세, 제 3세 아이들을 위해,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신장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되돌려 주기 위한 일환으로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권신장에 앞장 선 분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2017 대한민국 참교육공헌대상’ 시상식을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접수 기간은 2017년 7월 21일부터 2017년 11월 6일(월) 오후 5시 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수상후보자의 이력서 및 추천 공적서를 첨부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일자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 이메일(webmaster@worldyan.com, 2633nak@naver.com)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