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하면서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인 데 대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교원수급 정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차후 선발 인원 확정 공고 시 적정 인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금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이번 선발인원 사전예고를 ‘교원 임용 절벽 참사’로 규정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실제로, 초등의 경우 서울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87.6%(846명➠105명) 줄여 사실상 선발하는 시늉만 했으며, 세종 역시 88.8%(268명➠30명)의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 인원을 줄였다. 심지어 광주는 고작 5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주 75.9%, 광주 75%, 인천 70.6%, 전북 67.7%, 대전 67.5% 등 선발 인원을 감축해 전국 평균 감소율이 45%로 거의 절반 정도를 줄인 셈이다.

중등도 일부 시·도에서는 일부 교과목의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해 임용제도 자체의 의미마저 상실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임용고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발인원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으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 대기자의 적체 등을 좋은 핑계거리로 삼아 교원 정원과 함께 선발 인원도 계속적으로 줄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 대책을 마련해 혼란과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무이다.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아직도 OECD에 한창 미치지 못해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선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됨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도 새로운 교육공약의 실천과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임기동안에 교원을 1만 6000여명이나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3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해 전국의 많은 예비교사들은 임용의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임용준비에 매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용 절벽’은 이 같은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에게 떠넘기는 비교육적·비정상적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볼썽사나운 일마저 벌어지고 있어 교육계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교육을 펼쳐야 할지 심히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임용고사 준비생을 넘어 전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차 경고했었다.

이번 참사 해결과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등의 공약 실천, 선진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당초 약속한 1만 6000명 교원의 증원시기를 앞당기고, ▴내년도 선발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환원해 확정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번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참사를 거울삼아 사태 해결과 제대로 된 교원수급 정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