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청소년 폭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존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은 6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문체부, 방통위)가 중심이 돼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간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신설, 학교전담경찰관(SPO) 선발에 청소년 전문가 확대배치, 청소년동반자‧아웃리치(Outreach) 전문요원 확충, 고위험군 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추후지원 부족,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부족,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위주 처리로 인한 교육적 기능 약화, 폭력‧자살 등을 미화하는 청소년 유해물 관리 부족 등 일부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영역 ① 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기능 강화 ② 피해자 지원 강화 ③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④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⑥ 민·관 파트너십 구축, 24개 과제를 수립해 기존 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가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과 금번의 ‘보완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나가고, 금년 연말 민·관 공동 포럼 개최 결과와 함께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