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은 학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무등록․미신고 운영 ▲교습비등의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학원 등과 관련해 위와 같은 불법 운영사실을 인지한 신고자는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관할 교육지원청(평생교육팀)에 신고포상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 신고포상금제는 2017년 4건의 신고건 중 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자료 미제출로 신고포상금은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음성적인 불법고액과외를 근절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유도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