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7일(수) 11:00,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으로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이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 고교 졸업 자격 취득 학력 인정 방법
∙ 학업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학습지원 프로그램+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단위로 전환 후 합산하여 교육감인 정한 기준 충족시 학력인정 평가와 학력심의 위원회 거쳐 학력 인정
∙필수이수 28단위(교과 26단위, 인성 2단위), 선택이수 136단위
-총 164단위 이상 이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필수교과, 인성, 선택이수 과정 각각에 대해 다양한 경로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18세)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해,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지원** 하게 된다.

**지원범위 및 방식
△학업 복귀 및 지속을 위한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중식비・교통비 등을 학교 밖 청소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

대상자 선정 방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을 갖춘 지를 확인해 수여자를 선정한다.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넓히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해 ‘교육기본수당’ 지급대상을 4,000~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1, 2단계의 사업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3단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4단계 질병, 기타 부적응 등 학업중단학생 전체 중 개인정보연계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안과 밖을 이어주는 교육과정 재설계’(가칭 ‘고교학점은행제’) 방안의 한 부분이다.

이 방안은 학교 안과 밖 모든 학생이 다양한 학습 과정을 경험하도록 촉진하고, 이수한 학습 경험을 학점화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인정받는 종합적 성격의 미래형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속, 진로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의 학업지속 및 학력인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연구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