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지난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정과 비리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추진방안은 환영하나, 예산·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화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과 사립간의 교원 임금격차 해소,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법적·제도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질 관리 방안은 조속히 담보돼야 할 사안으로 투명성과 학부모 참여 강화, 질 관리 방안 등이 제안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립유치원이 그간 회계처리 문제 등을 발생시켜 온 데 대해서 정부 당국과 교육청 등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이를 지도·감독하며 해소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정상적 운영 지원,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지나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화해 이를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스스로 폐원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효과성과 법적인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대책으로 제시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방안은 교원확보·시설확보 등이 전제돼야 가능한 사안이다.

국공립 40% 달성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동안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국공립 40%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시설확보, 교원확보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유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치원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형태가 아닌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검증이 충분치 않은 방식의 유치원 운영 방식 도입에 대해서 국·공립 40% 확충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그 실효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도입, 현재 13%에 불과한 법인화를 갑자기 도입 또는 현실화하기는 상당한 어렵고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이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총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부정, 비리 차단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유·보통합의 출발점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