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17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는 지난 29일(월)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 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회장단, 김진균 17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시도교총 회장, 안혁선 교권수호SOS지원단장, 교원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 학부모의 100여건에 이르는 상습·고의민원제기에서 보듯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이 250%(2007년 204건→508건)나 증가하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에임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장치 미비로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주 월요일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은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에 의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마비된 학교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전달하고, 교육감의 엄중대처를 촉구하고 왔다”며 “교총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학교 교육의 황폐화와 학생의 교육적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이어 회견문을 낭독한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학부모가 이처럼 무수한 민원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민원에도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정고시에 따라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함에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하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표단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일선 학교 교육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교총이 강조한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