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 아이가 행복한 서울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면서 그간의 폐단을 단절하고 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면서 시민에게 방향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에는 ▲ 첫째,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을 설립한다.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도입한다.

▲ 둘째,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청에 기존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 대처한다.

휴원 또는 휴업 발생 시 인근 유치원까지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시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유치원 급식ㆍ건강ㆍ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2018 ~ 2019년 시범 운영 후 2020년 본격 도입한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위해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및 행·재정적인 조치를 연계한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시행(2018.10.25.)

▲ 셋째,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은 보호하되,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 및「유치원 감사 전담팀」구성ㆍ운영 및 감사 결과를 유치원명 포함 투명하게 공개한다. 유치원 지도‧점검 시 회계운영 부적정, 관리자 부정행위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전환 실시한다.

▲ 넷째, 사립유치원 관련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구성ㆍ운영한다.

사립유치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실질적인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 다섯째,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히 착근할 수 있게 TF 구성ㆍ운영해 사전 연수 및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운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ㆍ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