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 2개원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으로서, 매입 대상은 교사(건물)와 교지이며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고 신청 대상 유치원은 광주 지역 내 소재하는 자가 소유, 유치원 단독 건물과 단독 부지, 인가 학급 기준 6학급 이상으로 설립된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이다.

단, 공용부지(대지권 비율)유치원, 유아공공성 강화 관련으로 일방적 폐원, 모집 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유치원, 2017년 1월 이후 감사 거부 또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소송 진행 중인 유치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고발된 유치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이 미충족된 유치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6.1.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전체 159개원 중 94개의 사립유치원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며, 복합건축물의 경우 유치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 향후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신청 대상이 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원의 유치원을 선정한다. 선정 공고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선정된 2개의 유치원을 7월 중 교육부에 심사 의뢰하고, 교육부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된 유치원은 우리 시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폐원 후 2020년 3월 개원 예정이다.

매입 금액은 교육청 및 최종 선정된 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자 1인을 선정해 교사(건물) 및 교지를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 이하로 산정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부지확보가 어려워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했던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공립 수요를 만족하고 사립유치원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