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높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학생 배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에서는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90%인 2,100여 건이 찬성 의견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 학교 기피 현상과 학생 배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배정 이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더 큰 문제”라며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학교 배정 이후 전학이나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 이탈은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기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 배치 방식 조정과 학교별 정원 재설계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김 의원은 “도민 의견은 교육 현장의 변화 요구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4월 회기 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