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YMCA (이사장 조원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주요 교차로를 포함해 시내 전역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착찹한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을 내 건 이들은 내년 유력한 총선 후보자들이다.

정당법 제37조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상적인 지정 게시대 또는 언론 지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신인이 얼굴을 알리기에 가정 최적의 수단이 현수막일지는 몰라도 경기불황과 지진피해 정치적 소요 속에 한가위명절을 걱정 속에 보내야 하는 시민들에게 거리를 온통 어지럽히는 현수막은 ‘공해’의 수준을 넘어서 고통의 매체가 되었다.

지역 주무관청의 고질적인 적폐로 지적받아온 불법 현수막 처리를 두고 ‘을’에게는 과태료로 응대하고 ‘갑’의 불법에는 어떠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으니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붙이는 현수막은 건당 3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른바 ‘을’인 일반 시민들의 광고 및 개업 등의 현수막은 철거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들 소위 ‘갑’들에게는 약한 모습이 아닌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업무상 복지부동을 넘어 업무 태만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면서도 서로 명당을 잡으려고 자리다툼을 할 만한 에너지가 있다면 직접 시민 속으로 찾아가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이웃의 하소연 한마디라도 듣는 것이 민의를 돌보겠다는 사람의 기본자세 일 것이다.

불법현수막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기 위해 국민과 시민 공감 하에 국민의식 전환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선 관공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일부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민간기업은 단속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일괄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 공간을 늘리는 조례를 정하는 등주무관청의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