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내년도 본예산 심사
경북 임시현 국장 hyun@schooli.kr입력 : 2019. 11. 29(금) 02:46
◇예산안 전년대비 0.8%인 384억 원이 증가한 4조 5,761억 원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0.8%인 384억 원이 증가한 4조 5,761억 원으로 학생 안전․건강분야, 무상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년 증가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 산정, 효율성 높은 제품선정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해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맞벌이․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지역민 자녀의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일부 사립학교의 도내 지역 업체 물품구매 계약율이 저조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일부 학교에서 각종 통신 배관이나 선줄이 외부에 노출돼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 안전에도 위험의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경북은 산간벽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여성근무자들의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며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망 구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한철 의원(경산)은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사업에 수년간 상당금액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치밀하고 세밀한 추계로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 사업 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은 교육재정의 열악한 구조상 향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으로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정산대금으로 교육부 특교 30억 원을 포함 124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중앙정부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분담비율 조정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 말 전체 집행 잔액 감소를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및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돼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힘써 줄 것”과 “향후 다양한 교육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 운영으로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0.8%인 384억 원이 증가한 4조 5,761억 원으로 학생 안전․건강분야, 무상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년 증가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 산정, 효율성 높은 제품선정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해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맞벌이․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지역민 자녀의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일부 사립학교의 도내 지역 업체 물품구매 계약율이 저조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일부 학교에서 각종 통신 배관이나 선줄이 외부에 노출돼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 안전에도 위험의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경북은 산간벽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여성근무자들의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며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망 구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한철 의원(경산)은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사업에 수년간 상당금액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치밀하고 세밀한 추계로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 사업 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은 교육재정의 열악한 구조상 향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으로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정산대금으로 교육부 특교 30억 원을 포함 124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중앙정부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분담비율 조정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 말 전체 집행 잔액 감소를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및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돼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힘써 줄 것”과 “향후 다양한 교육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 운영으로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