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전역 지정 촉구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3. 15(일) 20:54

[스쿨iTV]경북도는 정부가 이달 1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코로나 19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은 경산시와 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 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 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경북전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 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을 중앙에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 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 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경북전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 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을 중앙에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