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정부의 3차 추경에 '교육' 은 없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6. 09(화) 21:11
3차 추경, 코로나 긴급 대응 예산 반영해야
[스쿨iTV]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은 지금 아이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혼란과 고통마저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교사들은 방역과 수업에 이중 삼중고를 견뎌내고 있다.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 개학, 학생·교사 확진자 발생, 등교 수업 연기 등 우리 아이들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있다.
강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를 통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지도 못하고 새 학년을 시작해 세 달이나 견디는 것에 전 국민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4일 3차에 걸친 추경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 사회가 지켜내고 학생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정신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 2차 추경을 포함한 올 추경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용충격 특별대책, 경기보강, 신 산업분야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35조 3천억에 달하는 추경액 중 교육 관련 예산은 0.88%에 불과한 3,100억 원이다. 그것도 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코로나 사태 대응 예산이 아니라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다.
35조 3천 억의 3차 추경예산에는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 대응 예산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2차 추경 기준 1조 9천억 원 이상이나 감액 돼 정부 예산 12개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 예산 감액이 됐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 분야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도 아이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이들의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출구조조정 10조 1,000억 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금 삭감이 4조 1,000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현행 21.6%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교육예산의 경우 4조 1,000억 원의 21.6%인 8,856억 원+α가 최대 삭감 상한선이 되는 정도의 예산 수립과 조정 원칙이 추경안 마련 시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지금 이중의 고통에 빠져있다. 등교개학에 따른 방역업무와 일상적 시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경직된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고통이 그것이다. 다수가 함께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는 일종의 팬데믹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6월 8일자로 유초중고 전체의 등교개학이 전면화 됐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학교의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등교수업은 1/3 등교라는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방역 역시 전문성을 갖지 못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방역물자 및 인력확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역전문가가 포함된 교육부 코로나 대응 컨트롤 타워 운영과 방역전문가 학교배치를 비롯한 학교방역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의 일상이 될 교실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상시에도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필요 조치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도 합리적인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3차 추경에 이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620만 학생들과 300만 대학생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대혼란 상황을 맞이해 교육당국과 정부에 "3차 추경안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예산이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국가 재난상황으로 발생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대학 관계자 및 연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비상한 상황에 맞는 전향적 입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를 통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지도 못하고 새 학년을 시작해 세 달이나 견디는 것에 전 국민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4일 3차에 걸친 추경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 사회가 지켜내고 학생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정신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 2차 추경을 포함한 올 추경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용충격 특별대책, 경기보강, 신 산업분야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35조 3천억에 달하는 추경액 중 교육 관련 예산은 0.88%에 불과한 3,100억 원이다. 그것도 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코로나 사태 대응 예산이 아니라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다.
35조 3천 억의 3차 추경예산에는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 대응 예산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2차 추경 기준 1조 9천억 원 이상이나 감액 돼 정부 예산 12개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 예산 감액이 됐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 분야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도 아이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이들의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출구조조정 10조 1,000억 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금 삭감이 4조 1,000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현행 21.6%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교육예산의 경우 4조 1,000억 원의 21.6%인 8,856억 원+α가 최대 삭감 상한선이 되는 정도의 예산 수립과 조정 원칙이 추경안 마련 시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지금 이중의 고통에 빠져있다. 등교개학에 따른 방역업무와 일상적 시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경직된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고통이 그것이다. 다수가 함께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는 일종의 팬데믹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6월 8일자로 유초중고 전체의 등교개학이 전면화 됐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학교의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등교수업은 1/3 등교라는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방역 역시 전문성을 갖지 못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방역물자 및 인력확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역전문가가 포함된 교육부 코로나 대응 컨트롤 타워 운영과 방역전문가 학교배치를 비롯한 학교방역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의 일상이 될 교실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상시에도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필요 조치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도 합리적인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3차 추경에 이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620만 학생들과 300만 대학생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대혼란 상황을 맞이해 교육당국과 정부에 "3차 추경안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예산이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국가 재난상황으로 발생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대학 관계자 및 연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비상한 상황에 맞는 전향적 입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