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부울경·강원
충청·제주
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판결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배병화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7. 16(목) 17:11
가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심리과정/kbs티비중계캡처
김명수 대법관 법리 낭독 ..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밝혀
[스쿨iTV 배병화 기자]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6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 도중 상대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킨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진행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 무죄와 2심 유죄가 엇갈려 최종심까지 이어졌다.
호남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