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4일, 열린 교육·문화·사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그린 뉴딜 사업, 교육재정 증액 등 국가 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 질의를 했다.

박찬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교육 전략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연대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국가교육 정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본 질의에서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 교육현안을 다뤘다. ▲학교 방역과 등교·원격수업 동시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적격차 문제 ▲외산 클라우드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방학기간 보충교실 확대운영 문제 ▲ 2차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책 문제 ▲수능시험 준비 점검 등을 사회부 총리에게 질의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기존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해 미래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약 7,200동을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최종 2,835동으로 조정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와 국고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어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 등 고등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사회부 총리에게 등록금 환불 관련 진행 사항과 3차 추경의 부대조건이 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조치사항, 또한 ▲연세대-홍대 감사결과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밖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대안교육 등 경쟁교육으로 점철된 교육현실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중장기적인 교육 과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현재, 미래세대 인재 양성, 교육재정 확보, 학제개편, 대학구조조정, 사학개혁 등의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중립적 독립적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찬대 의원은 “도전과 변화의 추진력은 결국 교육에서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의 3가지 과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