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위군 상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법적 조치 착수
권광혁 기자입력 : 2020. 07. 28(화) 11:08

[스쿨iTV 권광혁 기자] 경북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의성군은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의성군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경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며 군위군이 국방부장관에게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군 공항 유치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성군은 대구․경북의 염원인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성군은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의성군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경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며 군위군이 국방부장관에게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군 공항 유치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성군은 대구․경북의 염원인 통합 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