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집값 문제 해결 안 돼

[스쿨iTV]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종천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도 언급하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과천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행정도시었으나, 지난 2012년 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동안 이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과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의 보상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 시장은 이러한 지역상황을 설명하며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