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교육부가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미래 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과 직접 연계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반영,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확보,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표는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별도 교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 수급 계획 발표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등에 대한 대책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현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인 교원 산정기준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통한 획기적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외면한 방안이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에서는 교육여건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의 함정에 빠져 주먹구구식의 땜질 처방을 하려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