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위반시 처벌 및 방역비용 등 구상청구 추진

[스쿨iTV] 과천시는 21일,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시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전 전화 예약(02-2150-3839, 3841) 접수를 받아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다.

과천시는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방문 이력이 있거나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되며, 그로 인한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