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처분 선고 예정

[스쿨iTV]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예정이다. 대법원 상고 4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정의를 회복하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기대했다.

[성명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권과 ‘더러운 사법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사법부의 과오와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지난 30년 간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앞장 서고 국가폭력과 탄압에 맞서온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자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탄압이었다.

교사의 노동기본권 박탈이 지속됨은 물론 34명의 해직교사들이 1700일이 다 되도록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외노조 문제는 단순히 해고자의 조합가입에 대한 법규정 해석으로 협소하게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온전한 노동3권은커녕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사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국가가 침해한 사안이다.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등 국제사회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해왔다.

“촛불 정부’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전태일 열사가 노조할 권리를 외치며 항거한 지 50년이다. 전교조 뿐 아니라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발의를 선포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은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일부가 될 것이며　언론과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7년간 싸움을 이어왔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조할 권리 확보, 참교육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