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 이후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원들의 피해 사례 증언
◇ 사립학교 거버넌스 개선과 공익제보 교원 보호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논의

[스쿨iTV]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과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9월 9일(수)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소수 인원만 참여한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진행 하에 열릴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의 부적절한 학교 운영을 제보했다가 부당한 인사를 당한 4명의 교원들이 본인들의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후 박흥식 교수 (중앙대 공공인재학부)가 공익제보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4명의 사립학교 교원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겪고 있는 학교 내 부조리, 공익제보, 보복성 징계, 그리고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립학교 교원과 재단간의 심각한 권력 비대칭이 부적절한 학교 운영과 교원 탄압의 원인임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사실상 학교 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존재”라며 “이 권한을 무분별하게 남용한 일부 이사장들로 인해 학교가 병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들의 부적절한 학교 운영에 문제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은 재단 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지금도 학교 개혁과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던 사립학교의 운영체계가 바뀌고 사립학교의 개혁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