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관련 행정적 협조

[스쿨iTV]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부지에 주택 4천호가 지어질 경우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 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 능력 초과, 교통 혼잡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계획이 강행될 경우 과천시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주거복지정책관과 함께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도 만나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여 1만6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서명부와 시민들이 청사 유휴지에서의 추억 등을 담아 그린 그림 160여점 등을 공공주택추진단에 전달했다.

한편, 과천시민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과천청사 부지 일대 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난 당일 저녁, 즉각적으로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후원금 모금과 서명운동, 반대집회를 여는 등 계획 철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지역 여론에 대해 “이번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발표는 과천시가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과천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천시민과 과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포함된 여러 대상지 중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해 신속하게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으로 인한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강행될 경우, 관련 행정절차와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8월 4일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일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과천시의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8월 4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며,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기획과, 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과, 경제분석과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에 공문으로 성명서 전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