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검토 촉구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10. 06(화) 15:59
[스쿨iTV]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안동)은 이달 6일(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 3대 문화권 사업, 안동시 강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유기질비료·드론 등 농민 지원, 지방도 선형개량·교량 확장 및 도산 대교 건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원격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지난해 12월말 논의가 제기되고, 지난 4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으며 지난달 21일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먼저, 이철우 지사 공약에도 없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약한 10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에도 없는 내용으로 급작스레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기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와 경북북부권 발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도시의 인구가 2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정임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자칫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분권을 논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막겠다고 하면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도리어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지금 통합은 도민과 도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군사작전 하듯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대 문화권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경북에서 43개 기반조성 사업과 1개 진흥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1조 9,843억원이며 대부분의 기반조성 사업은 완료됐다.
사업이 시작 초부터 낮은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실제로 여러 사업장이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앞장서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개별 시·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매년 신청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줄어들고 있는 예산 문제로 신청 대비 지원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농도(農道) 경북인 만큼 유기질비료를 포함한 농민을 위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업 드론 방제 지원 확대 등 농촌 일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 등의 선형개량과 교량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안동 도산면과 예안면을 잇는 도산 대교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동시 강남동 지역은 주변에 중학교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등·하교 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고, 강남동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 문제을 수년간 도교육청 등에 제기해 왔고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주변 고등학교와 병설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됐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기준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절실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이전 재배치 및 인근 고등학교와 병설 추진 등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유아교육 지원을 전담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중에 있지만 경북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유아교육을 지원할 전담 기관 하나 없으면서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도의 유아교육 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원격으로 수업을 들었으며 아직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 제3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지난 원격교육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던 어려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격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미래에 닥칠 위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 학교를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주문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지난해 12월말 논의가 제기되고, 지난 4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으며 지난달 21일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먼저, 이철우 지사 공약에도 없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약한 10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에도 없는 내용으로 급작스레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기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와 경북북부권 발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도시의 인구가 2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정임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자칫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분권을 논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막겠다고 하면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도리어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지금 통합은 도민과 도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군사작전 하듯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대 문화권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경북에서 43개 기반조성 사업과 1개 진흥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1조 9,843억원이며 대부분의 기반조성 사업은 완료됐다.
사업이 시작 초부터 낮은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실제로 여러 사업장이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앞장서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개별 시·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매년 신청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줄어들고 있는 예산 문제로 신청 대비 지원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농도(農道) 경북인 만큼 유기질비료를 포함한 농민을 위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업 드론 방제 지원 확대 등 농촌 일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 등의 선형개량과 교량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안동 도산면과 예안면을 잇는 도산 대교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동시 강남동 지역은 주변에 중학교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등·하교 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고, 강남동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 문제을 수년간 도교육청 등에 제기해 왔고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주변 고등학교와 병설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됐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기준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절실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이전 재배치 및 인근 고등학교와 병설 추진 등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유아교육 지원을 전담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중에 있지만 경북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유아교육을 지원할 전담 기관 하나 없으면서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도의 유아교육 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원격으로 수업을 들었으며 아직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 제3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지난 원격교육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던 어려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격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미래에 닥칠 위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 학교를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