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시교육청(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미래 교육의 질적 제고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밀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구에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3개교가 있으며, 수성구 및 달서구 지역의 일부 학교가 밀집도가 높은 실정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목고인 경북예고를 제외하면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교는 없다.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비, 운영비 등의 예산 확보와 교원 등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에 대한 권한이 없고,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과밀해소를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재정여건, 교원 정원 등을 고려해 우선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초등학교는 특별교실, 관리실 등을 전용해 일반교실로 사용하는 한편, 과밀학교 학생이 희망할 경우 인근 소규모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32명 이하로 배정하도록 하는 ‘학급당 배정인원 상한제’를 추진한다.

중학교는 그 간 교육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학교는 부득이 학급당 학생 수를 34명까지 배정하기도 했으나, 올해부터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급당 배정인원의 상한을 32명으로 두고 연차적으로 1명씩 감축 배정해 202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하로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과밀학교의 학급당 적정인원을 급격히 조정할 경우 교실 확보와 교원 증원이 수반되어야 되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교육수요자의 해당학교 희망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급당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거나, 기존 학교 증·개축을 통해 교실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2025년까지 28개교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자, 대구시, 대구시교육청이 약 1,753억 원 부담해 일반교실 313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선호도 편차 심화 등 중·고생 배정 여건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 우선지원, 우수교원 배치 등 학생 분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양질의 미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