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당자와 어려움 공유…해결방안 함께 모색하기로

[스쿨iTV] 지난달 31일,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에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5개 자체단체장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채발행 한도가 200%로 제한되고 승인절차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공감하고 행정안전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민센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 생활 편익 시설은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참여,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앞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 재정착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