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비 단가 월 2만원 인상, 그린스마트 스쿨 등

[스쿨iTV]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3일 유아교육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 교육 현안 해결이 포함된 76조 4,645억의 교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찬대 의원은 이번 교육예산 중 가장 큰 증액이 이뤄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의 2,620억 7천 5백만원 증액을 이뤄냈다. 이번 증액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가 월 2만원씩 인상된다.

이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24만원에서 월 26만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1만원에서 33만원이 된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2021년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사업은 3조 9167억 7천 백만원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 프로젝트인 ‘스마트 그린 스쿨 조성’ 예산도 74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942억 5천 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공간혁신, 학교복합화 등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립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부담분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4억 2,100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368억 7,200만원이 됐다.

사립대학 인건비는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사법’ 의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 상황이 한계에 이르러 강사 고용감소가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예산 4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독도체험관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한 박물관이다.

현재, 서대문구에 건립된 체험관을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세울 수 있도록 확장·이전된다. 체험관에는 독도모형, 가상현실 등 전시시설, 독도모형 무빙 디스플레이 등이 설치되어 독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2021년 교육 예산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교육환경의 신속한 전환과 교육현안의 해결을 마련하기 위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물”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 교육대계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