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관련 법률안 계류…중장기적 교육정책 마련 위해 필요

[스쿨iTV]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지난 3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설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일관된 방향과 목표 없이 정권에 따라 잦은 변화를 겪어 왔다”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가치를 담고 아이들의 삶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혁신과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다행히 21대 국회에는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 연속성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라며 “정치 권력에서 독립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하루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기구다.

국가교육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안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유기홍 의원 법안은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 과정과 10년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긴급한 교육 의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