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해소 어려움, 추경 반영” 호소

[스쿨iTV]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7일(월) 국회를 방문해 2021년도 국가 예산 12대 중점 분야 중 11개 분야는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교육 관련 예산만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추후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서동용 · 김승남 · 윤영덕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교육의 균형발전과 재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액된 교육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안전과 온라인수업 수요 증가,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오히려 교육예산이 더 필요한 환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면담

장 교육감은 또한,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권한 이양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이 반드시 상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역대 최대 규모인 2021년도 ‘슈퍼예산’ 558조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조 7,000억 원(8.9%)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은 전년 대비 2조 1,400억 원(3.9%) 감소했다.

전남교육청의 2021년도 보통교부금도 2,091억 원이 감액됐고, 이로 인해 전남교육청의 2021학년도 본예산도 전년 대비 2,270억(5.9%)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윤영덕 국회의원 면담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동결하고, 학교 지원 교단환경개선사업비를 전년 대비 87억(20~30%) 원 감액하는 등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어 코로나시대 학습격차,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또,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도 사업비를 10~20% 감액하며, 학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부서운영비도 10%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국외연수 미반영, 경상경비 최소화, 예비비 최소 금액 반영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