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은 3월 3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통상 3월과 4월은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유예됐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져 교원들의 반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방역활동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교원평가가 교사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도 작용을 했다.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는 적절한 조치였고, 교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2021년 올해 상황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과 비교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이 작년 못지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등교수업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이 한층 더 중요하고, 때문에 교사들의 책무성은 더 커지고, 협력적 학교문화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교원능력평가 참여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학부모 참여율은 35%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효성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동료·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라든지,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거의 스무 가지 정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과 반발은 눈에 보이듯 뻔하다. 교육부는 평가를 간소화해서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지만, 그래서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강하지만, 올해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작년의 상황과 올해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등교수업의 확대로 교원들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로 협력적 학교문화를 저해하고, 이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다.

현행의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능력개발에 크게 기여 하지도 못했고,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지도 못했고, 교원들의 책무성을 높이지도 못한 채, 불만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제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어요. 이것이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교사도 평가받아야 한다.” “왜 교사만 평가받지 않으려 하느냐.” 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3월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가 있다. 시도 교육감님들과 뜻을 모아서 “올해 교원평가는 유예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부서에서도 교육부 등에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소한 2021년에는 유예하고 전면적인 개선,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