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에서 2020학년도 일반고 고3 및 진학부장 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정책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그렇다’, 44.3%가 ‘그렇다’에 응답해 총 85.9%가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를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매우 그렇다(74명)’ 17.2% + ‘그렇다(195명)’ 45.2%)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22.5%로 나타난 ‘효과 없었다(‘그렇지 않다(79명)’ 18.1%, ‘매우 그렇지 않다(18명)’ 4.2%)’는 응답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 ‘합격 대학 범위가 확대됨’이 18.8%로 3순위, ‘특색있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평가에 잘 반영됨’이 2.2%로 4순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효과가 없었던 이유(184명 응답)’를 묻는 질문에 51.1%가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을 꼽았다. 이는 고교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후광효과에 기대한 대학의 선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한, ‘정책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227명 응답)’ 52.7%로 1순위였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88명 응답)’ 20.4%, ‘더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 마련(57명 응답)’이 13.2%,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51명 응답)’가 11.8% 순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 신뢰도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7명(67.7%, 431명 중 292명 응답)은 ‘평가의 관점, 기준, 세부 루브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정책이 현장의 공감대가 매우 크며 효과도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인식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는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했다.